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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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현진권]국가를 위기로 모는 총선 공약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 내용을 보면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볼 수 없다. 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은 없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똑같이 내놓았다. 복지공약은 공짜상품을 늘리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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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성장]천안함 사태 2주기를 맞으며

      26일이면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피격된 지 2주기가 된다. 천안함 침몰 이후 한국 정부는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북한 어뢰의 뒷부분 동체를 근거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의 전면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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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오승렬]보시라이 해임의 의미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장에서 전례 없이 들뜨고 확신에 찬 어조로 문화대혁명과 봉건의 잔재가 아직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충칭(重慶) 시 보시라이 당서기와 황치판 시장 등은 반성하고, 왕리쥔 사건의 교훈을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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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전인식]학교폭력, 전수조사가 끝 아니다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으로 촉발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반성하게 만들었다. 이후 매스컴에 보도된 학교폭력 실태는 충격적이었고, 우리의 자녀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아닐까 되돌아보게 했다.피해학생 문제 호소 기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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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은혜]잘못 설계된 만 0∼2세 무상보육

      만 0∼2세 보육비 지원정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차관이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데 막상 어디서도 만족하고 환영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전문가들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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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태호]한미 FTA, 일자리 창출 기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6년 만에 15일 발효된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한미 FTA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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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덕배]은행권의 ‘탐욕’ 지나치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시중은행의 1월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해 말의 6% 수준에서 7%대로 껑충 뛰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대에 돌입했다. 이처럼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른 것은 가계연체율 상승, 은행권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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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용희]일그러진 팬덤문화 안타깝다

      인간만큼 이해받고 싶어 안달하는 존재가 있을까. 이해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외로움에 지쳐 죽어버릴 듯한 존재가 인간이다. 초원에 나른하게 누워 있는 사자도, 잡목 사이에 핀 패랭이꽃도 인정해 달라고 애걸하진 않는다. 인간만이 ‘이해받고’ ‘인정받기’ 위해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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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한만길]국내 탈북학생부터 제대로 보듬어야

      최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먼저 국내로 입국한 탈북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학생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8%, 중학생의 66%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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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오영근]양형 강화된 선거범죄 신속 재판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혼탁한 선거풍토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법률상 선거범죄를 제재하는 형벌이 그리 약한 것은 아니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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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덕준]‘돌아온 푸틴호’ 순항할까

      지난 4년간 ‘상왕(上王)’과 다름없는 실세 총리로 러시아 정국을 지배해 오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마침내 크렘린에 재입성하게 됐다.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승리해 5월부터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푸틴의 당선은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돼 왔기에 놀라운 결과가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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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조민선]‘위탁양육 가정’이 적은 까닭은

      [시론/조민선]‘위탁양육 가정’이 적은 까닭은

      최근 동아일보 내러티브 리포트에서 일본 도쿄도의 위탁 양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인 부부의 이야기(2월 23일자 A8면)를 감동 깊게 읽었다. 사랑에 국경이 없다는 말은 남녀 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리라. 버려진 아이에게 혈연이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가족을 선물하는 것은 보편적 인간…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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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남창희]한미 외교회담에 거는 기대

      7일 미국을 방문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2월 29일 발표된 북-미 합의문에 한국을 무시하려는 북한식 통미봉남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선물이 필요한 북한 신지도부는 영양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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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크리스토퍼 힐]“No”라고 말할땐 책임이 따른다

      [시론/크리스토퍼 힐]“No”라고 말할땐 책임이 따른다

      40년 전인 1972년 2월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다. 방문 마지막 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를 다짐하는 ‘상하이 코뮈니케’에 합의했다. 닉슨 전 대통령이 ‘세계를 바꾼 일주일’이라고 자평한 중국 방문은 실제로 강대국들의 힘의 재편을 이끌었고, 중국과 옛 소련의 관…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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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석재은]돈은 돈대로 쓰고 욕먹는 보육정책

      민간어린이집 원장 대표들이 당초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집단휴원을 철회함에 따라 일단 ‘육아대란’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낮은 보육료로는 낮은 보육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어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가 불만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측의 핵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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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강미은]‘채선당 사건’이 말해주는 것

      ‘채선당’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인터넷 공간이 뜨거웠다. 음식점인 그곳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임신부의 인터넷 카페 글이 발단이 됐다. 당장 음식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다가 불과 열흘 사이에 사건의 진위가 뒤바뀌는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수사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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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만우]“소득세 올려?” 佛 떠나는 부자들

      경제학자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간단하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된다. 경제학에서 애용되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가정은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세율 10%를 올리면 세수가 10% 늘어난다는 계산도 납세자의 ‘얼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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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윤연]대양해군의 꿈 이루려면

      대한민국 해군은 평시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는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는 일이고, 둘째는 우리 상선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해주는 해상 교통로의 보호다. 첫째 임무는 대한민국 연안을 지키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과제며, 둘째 임무는 대양과 근해에서 우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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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한준희]홍명보號, 새 전설을 쓰라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쁜 헹가래였다.” 홍명보 감독의 이 한마디야말로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감격을 가장 잘 설명한다. 대한민국 축구사의 굵은 이름인 이 축구인에게 어찌 기쁜 헹가래들이 없었을까마는, 역경을 딛고 제자들과 더불어 일궈낸 올림픽 본선행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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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황일순]핵안보회의 성공위해 政爭 잠시 접자

      3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다. 세계 50여 정상이 참석하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정상회의가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그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핵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폐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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