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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송태수]월급 반납하게 된 용인시 공무원들

      경전철 문제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경기 용인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시장 급여 반납 등의 조건 이행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김학규 시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22명은 올해 급여 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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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윤호]진압업무 대신 112 맡는다고?

      수원에서 일어난 한 20대 여성의 살인사건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살인이라는 끔직한 범죄 그 자체로도 국민을 분노하게 할 만큼 중대범죄이지만 피해여성의 112 신고전화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 여성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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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지봉]선거사범 속전속결하라

      대의민주주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민주헌법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대표인 국회의 뜻이 곧 국민의 뜻으로 추정되기에 그 성패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대표의 선출 과정인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

      •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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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성호]모든 길이 대선을 향한다면

      19대 국회의원 선거, 아니 대선 전초전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최초의 전초전이 아니었고, 마지막 전초전일 것 같지도 않다. 이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선 전초전처럼 치렀다. 6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도 소규모지만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 출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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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승함]제19대 국회에 바란다

      [시론/양승함]제19대 국회에 바란다

      말 많고 치열했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희비가, 또 승리한 정당과 패배한 정당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승자든 패자든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냉정한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이번 총선의 54.3%(잠정치)의…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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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창무]몸사리는 경찰에 민생치안은 없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은 비극이다. 피해 여성과 유가족의 비극이고, 경찰의 비극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신고체계와 현장출동, 그리고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뇌물수수 등으로 가뜩이나 떨어진 경찰 위상은 더 추락할 수 없는 바닥의 끝을 바라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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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고유환]北운명 좌우할 일주일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인 15일을 전후해 ‘광명성 3호 실용위성’ 발사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데는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는 ‘축포’와 함께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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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창원]‘돌고래 쇼’ 결정은 서울시민의 몫

      이번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파격은 일단 성공적이다. 출근 첫날부터 시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목을 받았던 박 시장은 취임식도 전임 시장들과 사뭇 다르게 했다. 취임식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박 시장 홀로 시장실에서 취임식을 직접 진행하는 탈권위적인 방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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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진석]고교 ‘정치’과목 부활시키자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날이 갈수록 깊어짐에 따라 민주주의 기반이 위태롭다.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에서 정치인이 사라진 지 오래고,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얼마나 흥밋거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정치인의 인기도가 결정된다. 청소년들은 기존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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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용호]재외국민선거 확 뜯어고쳐야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한 재외국민선거 결과가 참담하다.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여 명 중 겨우 5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실투표율이 2.5%에 그쳤다. 이번 재외국민선거에 293억 원의 예산이 들었으니 표당 비용은 51만 원을 넘는다. 국내 유권자의 1만2000원과 비교하면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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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주흠]아웅산 수치 여사를 응원한다

      미얀마(버마)의 역사가 움직였다. 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상·하원 43개 선거구와 지역의회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의 집계를 마친 40개 선거구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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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남경희]주5일 수업 한 달째 “준비중”

      초중고교 전면 주5일 수업제가 지난달 31일로 5주째를 맞은 가운데 “한 달이면 제도가 안착할 것”이라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장담과는 달리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준비 중’인 양상이다. 교과부는 3월 마지막 토요일에 전체 학생의 21.1%인 147만293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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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인택]‘학점 퍼주기’는 反교육적이다

      4년제 일반대 182개교 졸업생의 89.4%가 지난해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학년도의 90.0%와 비교할 때 대학의 학사 관리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생과 교수 사이의 ‘은밀한 거래’ 우리나라 학부모의 대다수가 자녀 교육에 다걸기(올인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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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자스완트 싱]미얀마의 봄이 불러올 亞 패권전쟁

      [시론/자스완트 싱]미얀마의 봄이 불러올 亞 패권전쟁

      수십 년간 서방 사회의 제재를 받아 고립됐던 미얀마(버마)가 희망의 땅이자 새로운 긴장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미얀마는 4월 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계기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년간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 참여하는 이번 선…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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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안인해]核해법 제시한 핵안보정상회의

      “같이 갑시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외친 말이다. 그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기 위해 25일 비무장지대(DMZ)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26일 오전 한국외국어대를 찾았다. 연설장에 앉아 있던 나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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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원목]한미 FTA ISD 재협상의 해법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FTA 폐기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반(反)FTA 진영이 최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검토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미국에 개정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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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범철]北 ‘광명성 3호’의 불편한 진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선언 이후 자주 접하는 질문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왜 이 시점에서 쏘느냐’ 하는 원인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솔직히 인공위성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반응적 측면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번 ‘광명성 3호’ 발사를 결정하며 많은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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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승춘]‘천안함의 교훈’ 어찌 잊으랴

      한 어머니는 아직도 매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전사자 묘역을 찾는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희생 사병 46명의 묘비를 하나하나 닦는다. 바로 천안함 희생용사 중 한 명인 고 임재엽 중사의 어머니다. 천안함이 피격된 지 2년이 됐지만 유족에게는 떠나간 아들,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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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윤호]‘음식 장난’ 아니라 ‘먹거리 범죄’다

      이번에는 계란 문제가 터졌다. 짐작건대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 한꺼번에 수백 수천 개의 계란을 폐기 처분해야 하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일부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젓가락질 한 번 안 한 것 같은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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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성낙인]불법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라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공무의 실현에 있다.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정권 이익을 위한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익을 위해 헌신한 일은 비록 적법성과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사안이라도 국가이성이라는 이름으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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