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유학 외국인, 제조업에 투입…‘K코어 비자’ 신설한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숙련된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인구소멸위험과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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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尹 ‘체포방해’ 항소심 모든 재판, 다음날 녹화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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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무죄’ 김영선 항소 기각…“불이익 없어 상소 안 돼”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김 전 의원은 1심 무죄 …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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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봐줄게” 사기 피의자에 억대 뇌물 받은 경찰간부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공간 개설과 코인투자 사기 관련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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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 신뢰도 美보다 높아…법관 악마화 바람직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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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속인’에 87억 뜯기고 사기죄 수감…檢이 밝힌 진실은?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어요.”재력가 여성 A 씨는 2017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또래 여성 장모 씨(49)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장 씨는 ‘조말례’ 라는 무속인의 휴대전화 연락처까지 건넸다. A 씨가 자녀가 보이는 이상 증상으로 고민하던 무렵이었다. 그는 곧장…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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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향응…경찰 간부 징역 6년
투자 리딩 사기 범행 수사 무마를 대가로 유흥 접대와 금품을 받은 간부급 경찰 공무원이 중형에 처해졌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 A 씨(46)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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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 부상…법원 “의도한 것 아냐” 무죄
골프를 치다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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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탈락→中회사에 연구원 넘기고 기술유출…50대 실형
승진에 탈락하자 중국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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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 영장심사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했다…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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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4월 마무리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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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금만 쏙…부동산 업자 등 3명 구속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게 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자 A(50대)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등 8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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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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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해 되는 내용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전부 통과한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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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김경 영장심사 출석…강선우도 오후 심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의원에 대한 심사도 이날 오후 2시 30분…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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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리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보고서 발표 전 주식을 미리 사게 한 애널리스트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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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둬” 알린뒤 보고서 낸 애널리스트…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제3자에게 종목을 미리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기업분석보고서를 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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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선행매수 숨긴 애널리스트…대법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가능”
증권 애널리스트가 제삼자 명의로 선행 매수하게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종목 추천 보고서를 공표한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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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KT 황창규-구현모, 소액주주에 손배 책임”
정치인 ‘쪼개기 후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 황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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