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아…대법 결론은 9월 유력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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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징역 30년’ 김용현, 1심 선고 받자마자 곧바로 항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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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추종하는 당권파 시대착오…제압하고 밀어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추종 세력을 당에서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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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누구?…尹 구속취소-룸살롱 의혹 논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거나 결심공판을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하는 등 지휘 방식을 놓고 재판 내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지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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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땐 헛웃음 짓던 尹, 무기징역 선고 땐 무표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사형 구형에 웃음을 지었던 결심공판 때와 달리 무기징역이 내려진 1심 선고에선 무표정을 유지했다. ● 사형 구형땐 웃던 尹, 무기징역 선고땐 무표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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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사법정의 흔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관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이같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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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尹 선고 엄중…절윤은 보수의 피할수 없는 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 메시지를 냈다. 개혁신당은 보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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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 버벅댄 카톡, 1심 선고 땐 트래픽 대비로 ‘이상 無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탄핵 인용 결정 때 서비스 지연을 겪었던 카카오톡은 이번 선고에는 철저한 대비로 서비스 불안을 피했다.통상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통신·플랫폼 서비스에서는 트래픽이 급증해 서비스…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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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사형 선고안해…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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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항소 여부 상의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하고, 변호인단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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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석열, 민주주의 흔든 내란으로 무기징역…시민이 계엄 저지”
외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수십년간 이어온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 뻔한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고 전했다.CNN, 뉴욕타임스(NYT), BBC, 중국 중앙(CC)TV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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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무기징역에 “의미 있는 판결…양형 상당한 아쉬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19일 선고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미 있는…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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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尹 무기징역에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
오세훈 서울시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과정’이라 평했다.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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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9/133381295.1.jpg)
[속보]윤석열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김용군-윤승영 무죄지귀연 부장판사 “재직 중 대통령이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공수처, 내란죄 관해 수사 개시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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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고 앞둔 노상원, ‘제2수사단 선발’ 징역형에 불복 상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노 전 사령관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노…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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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법원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 버스에 올라 오후 12시…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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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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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한성숙 장관, 불법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내며 배짱영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9/133378966.1.jpg)
[단독]野 “한성숙 장관, 불법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내며 배짱영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에선 한 장관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행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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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지지자들, 서초동 법원 앞 집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보수단체들이 집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오후 3시 진행될 1심을 6시간 앞둔 오전 9시께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서초동 법원청사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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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담화에 “긴장고조 행위 삼가고 평화 노력 함께 해야”
청와대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에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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