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위 전문위원 “이재명 1호 법안, 정부 의사결정 제한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민영화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 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상 국회에 사전보고 하거…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민영화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 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상 국회에 사전보고 하거…

경주 대릉원 일원 ‘황남동 120호분’의 주인은 5세기 후반 신라에 살던 신장 165cm 이상의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발굴조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국 국가 보건당국이 7일 무증상 코로나19 환자와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언급하면서 ‘위드코로나’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더탐사 소속 일부 기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롯데 자이언츠가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외야수 안권수(29)를 영입했다. 롯데는 7일 “안권수가 팀 외야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권수는 2020년 두산에서 데뷔해 3시즌 동안 타율 0.286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는 76경기에 출전해 타율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우리 국민의 음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과반 이상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셨다. 또 10명 중 1~2명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폭음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 전략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재판 받는 민간업자 남욱 씨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길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지도한 것 아니냐’고 한 이 대표의 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과 협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말 터무니없는 감액 수준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차서 중간에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란의 문화 시스템에 대한 혁명적 재건(revolutionary reconstruction)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란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히잡(hijab·여성의 머리카락과 상반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

파울루 벤투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한국 축구와 작별한 가운데, 지난달 그가 축구 협회에 했던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끈 벤투 감독은 지난 11월 10일 월드컵 최종명단 발표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국 축구협회에 참아왔던 불만…

내년 서울 사립초에 입학하기 위한 신입생 경쟁률이 최대 29대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630명을 모집하는 2023학년도 서울 38개 사립초 신입생 추첨에 4만5569명이 지원해 평균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8개교 중 16개교(42…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일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면서도 “금융기관 CEO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다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씨(84)가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범이 잔혹해 재발 방지를 위…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 모로코가 승부차기 대혈투 끝에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8강에 진출했다. 조원희 해설위원은 이날 KBS 해설위원들 중 유일하게 모로코의 승리를 예측, ‘카타르 불낙지’에 등극했다. ‘조남 듀오’ 조원희설위원과 남현종 캐스터는 7일(한국시각) 열린 모로코vs스페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기아차 신차 개별 운송 아르바이트 운전자(일명 탁송 기사)들이 운송 도중 잇단 추돌 사고를 냈다.7일 오전 9시 35분께 서구 무진대로(광산구 방면) 편도 4차선 중 1차로에서 탁송 기사가 수출용 SUV 신차를 몰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화물…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월급 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5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주식 배당이나 …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선발 배제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8강 진출에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구설에 올랐다. 이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포르투갈 대표팀 동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를 옹호하고 나섰…

남욱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남 변호사에게)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는 발언에 대해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9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