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축소’ 꼼수…압류한 에르메스까지 돌려줬다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국세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체납액을 부실 관리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감사원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 국세청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장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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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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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수순…보훈부 “감사결과 확정”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이 이달 중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12일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관장은 5일 보훈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보훈부가 이날 모두 기각한 것.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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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증인 합의 결렬…내일 재논의
여야가 1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가 불발됐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여야 간 입장 차를 좁…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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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계좌에 달랑 7만원…대장동 가압류 ‘허탈’
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좌 가압류에 나섰으나 대부분은 바닥을 드러낸 ‘깡통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성남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김 씨 등 4명의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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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장동혁만 만나면 연대론 부담…조국 끼워 물타기”[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2/133140308.1.jpg)
“이준석, 장동혁만 만나면 연대론 부담…조국 끼워 물타기”[정치를 부탁해]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남모 사무국장은 원래 김병기 사람이었다”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간 녹취는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사전에 알고 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을 것이라고…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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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한두명 빠져도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와 16일 오찬 간담회를 한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오찬 초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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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前윤리위장이 당게 문제 안된다 하니까 잘라버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일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작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겼다”며 “이걸 근거로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당원…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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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호영 “당명 개정, 포대갈이로는 비용만 들고 효과 없어”
국민의힘이 5년여 만에 당명을 바꾼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쇄신 없이 ‘포대 갈이’만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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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한 소장 2명 ‘파면’ 처분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이른 바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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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한국 여성 노린 스캠·성착취…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는 12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스캠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해 1…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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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산특위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 교역 패키지 있어야 수주”
단일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12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한국-캐…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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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가 임명 제청됐다. 최 교수가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첫 감사위원이 된다.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최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해달라고 12일 이재명 대통령에…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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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딸 같아서 거뒀더니” vs 배현진 “서울대 못간 미련” 공개 설전
홍준표 전 시장과 배현진 의원이 ‘인성’과 ‘학력 콤플렉스’를 언급하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과거 영입 인재와 당 대표로 맺어진 사제 관계는 정치적 노선 갈등 끝에 적대적 관계로 전락했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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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드론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최대한 협의해 진행”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 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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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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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정부 “징계로 파면 가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직제의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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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의회서 ‘공천헌금 1억’ 김경 PC 2대 추가 확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시의원이 과거 사용했던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앞서 경찰은 전날 김…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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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윤리심판원 출석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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