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나·이 연대’ 진짜 기분 나빠…고약한 프레임”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1일 나-이(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대해 “진짜 기분 나쁘다”며 “굉장한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나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연대는 ‘김장연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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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이태원참사 특별법 독소조항, 여야 협의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을 종합적으로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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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에 실망한 민주, 공세 강화…‘채상병 특검’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추후 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이 꼽은 1순위 카드는 채상병 특검과 이태원특별법이다. 거대 야당은 5월 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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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840만 근로자께 감사…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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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근로자의 날 맞아 “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썼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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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2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 처리 안 되면 의장 순방 못 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채상병 특검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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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개천 용’ 복원하려는 정부…관건은 ‘후속 대책·법 개정’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것인데, 상당수가 입법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회 설득이 관건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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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부 장관, 한강 강안경계 부대 찾아 군 장병 위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한강 강안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한다. 강 장관의 이번 군부대 현장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소재 육군 제9보병사단 29여단 한강대대 상황실에서 정태창 여단장, 김종원 대대장 등이…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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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유죄판결 나더라도 판결 승복 후 정치 계속할 것”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와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실제 유죄판결이 나면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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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은 5년단임제”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저출생 문제에 국한해 토론·공론화 작업을 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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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1/124732913.1.png)
[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 총량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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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43곳중… 규제 감소 1곳뿐
중앙 부처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관할 규제 수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이 유일하다. 중앙 부처 43곳 가운데 42곳의 관할 규제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중앙정부 규제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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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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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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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與 원내대표 선거 3일 → 9일 연기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상황에서 30일 현재 이 의원을 포함해 공식 출마를 밝힌 후보가 없자 당 지도부가 전격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 의원…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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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당의 ‘한동훈 특검법’에 “다음 국회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연일 민주당과의 연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거리 두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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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와 무역 협력 강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뒤)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앞)과 테트 안토니우 외교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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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 다음날 野 특검법 강공… 與 “독주 불쏘시개로 이용”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여야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다.”(대통령실 관계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하루 만에 “복장이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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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만원 지원금 與제안 거절’ 언급… 언론 쥘 방법 알지만 그럴 생각 없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 때) ‘(여권의)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을) 되치자라는 의견도 줬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회동 당시 민주당…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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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일 취임 2주년 전후 기자회견 열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심 청취, 이른바 민정 역량을 강화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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