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강화-정부출연硏개편 병행을”

과학-정치계 인사들 주장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선진화되려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강화와 함께 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의 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의 주최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윈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국회의원, 과학계 인사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과위 개편안은 산고 끝에 낳은 옥동자로 각계의 의견을 참고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며 “출연연 선진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도 “출연연 모두를 국과위 소속으로 옮기도록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안에 대해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민주당)은 “정부가 현재 과학기술 체제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편안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예산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 등 점검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국가위는 행정부처가 아니고 위원장직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대통령도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영표 동아사이언스 기자 sypy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