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

28일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료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큰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존엄사와 안락사를 혼동해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존엄사는 안락사와 다르다.

안락사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면 존엄사는 기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말기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등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반면 종교계 등 존엄사를 반대해 온 쪽에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2006년 12월 말기 간경화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뗀 의사가 환자의 아들에 의해 살인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최후 변론에는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환자의 회복 가능성 등을 질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