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오늘부터 집중 단속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6일부터 12월 말까지를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로 보내지는 스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스팸 발송자를 찾아내는 일종의 덫인 스팸트랩 시스템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운영해 악성 광고 대행업체 등에 대한 탐색 활동을 벌여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된 경우 경찰청과 공조해 조사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의 유형 및 피해방지 수칙과 신고방법 등을, 광고발송 업체에는 스팸 전송의 위법 유형과 광고 전송 시 준수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해 9월부터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은 뒤 불법스팸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