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정책 백화점식 장기비전은 제시 못해”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지 1년 8개월이 됐지만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행정학과 염재호 교수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2년, 평가와 전망’ 포럼에서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나열할 뿐 미래 과학에 대한 정책비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4년 10월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혁을 통해 과기부가 연구개발(R&D)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하도록 했다.

염 교수는 “현 체제는 법적 이론적으로 효과적인 국가혁신체제(NIS)이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과기부가 국가 R&D 예산을 부처별로 지원하는 ‘자원배분 기능’에 안주해 실질적인 기획과 조정에서 범부처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염 교수는 “미국은 클린턴 정부의 인간게놈프로젝트, 부시 정부의 수소에너지개발계획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하지만 한국은 각 부처의 정책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만들 때 전체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호선을 정하고 공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공구(개별 프로젝트)는 많지만 전체 그림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모토로 제시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핵심은 기술혁신에 기반한 경제성장”이라며 “부총리는 정부 내 R&D 배분 기능에 머물지 말고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