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인터넷 포털 업체의 이용약관 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본보 7일자 B3면, 8일자 A8면 참조

8일 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는 12일까지 다음과 야후, 엠파스, NHN, MSN코리아 등 15개 포털 업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정보와 관련한 이용약관 운용과 자율규제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명예훼손을 비롯해 사이버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통부의 최근 움직임과 맞물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전화나 e메일 대신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 유해성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의 문제점과 배경을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포함해 다양한 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