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범죄 5년간 275배 급증

사이버 범죄가 최근 5년간 27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같은 범죄 대부분이 10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1997년 121건에 불과했으나 1998년 394건, 1999년 1709건, 2000년 2444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무려 3만3289건으로 2000년보다 13.6배, 1997년보다는 27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가 8870건으로 가장 많은 3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62.3%인 5528건이었다. 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7261건(32%),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유포는 4601건(20.2%)였다.

이밖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 1116건으로 4.9%였으며 개인정보 침해는 3.7%(845건)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범죄 사범(2만4455명)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4%로 가장 많았고 20대 33%, 30대 15%, 40대 이상 8%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40%로 가장 많았고 무직(28%) 회사원(15%) 등이었다.

경찰청 하옥현(河沃炫) 사이버단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치던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 범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 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툴 이 퍼지고 인터넷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같은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도 사이버 범죄의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접속로그’ 에 대한 보존의무를 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