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기술담보 대출 확대…인터넷 법-제도 정비

유형자산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 대출이 활성화된다. 또 벤처기업이 해외에 유학중인 대학생을 인턴사원으로 채용,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최근 코스닥시장 침체와 거품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관련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업계가 이달 중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건의한 기업 활동 애로사항과 지난달 인터넷기업협회와의 1차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정비작업을 추진중”이라면서 “인터넷업계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관련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령제도 정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최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인터넷기업의 코스닥 신규등록 문제, 정보통신기술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인터넷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술담보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기술가치평가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기술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업계 인력난 해소와 관련,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학생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정통부의 i―park시설을 국내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법 제도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인터넷의 해외진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 안병엽(安炳燁)장관은 31일 인터넷기업협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법 제도 정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