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1110개 행정기관 SW불법복제 점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점검이 펼쳐진다.

정보통신부는 15일 SW 정품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10월까지 92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모두 111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일제점검을 검찰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검찰이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기업체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불법복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보통신부는 “워드프로세서 통신프로그램 등 SW 구입예산이 확보된 업무용 SW가 주요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율이 높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보고해 해당 기관장의 인사조치 등 책임을 추궁토록 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