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에도 「인도주의」바람 솔솔…일부 사용규제 추진

‘악어의 눈물’인가, ‘게임의 룰’인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무기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주의적’ 규제를 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 재래식 무기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하게 인체에 고통을 주는 것을 규제하자는 취지다.

인체에 지나친 고통을 주는 재래식 무기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특정재래무기금지협정’(CCW)이 대표적인 예. 이 협정은 지뢰나 일반 총탄 등 핵무기에 대칭되는 개념인 ‘재래식 무기’가 불필요하게 인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도 이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위스의 휴양도시 인터라켄에서 열렸던 ‘살상탄도에 관한 국제 워크숍’(IWWB)은 총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강의와 실험으로 진행됐다. 이 워크숍에는 45개국 1백10여명이 참가해 총탄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를 듣고 비누로 만든 벽돌에 각종 탄을 발사한 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실험을 벌였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에 동원되는 무기를 제재하자는 움직임은 일찌감치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여주기 위한 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평화를 위한 각종 국제법도 강대국의 ‘힘의 논리’ 앞에선 늘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홍석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