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발전」 ６０개 정책대안 제시…한국공학원 포럼

한국공학원은 24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등 4당 정책위원장 초청 정책 포럼을 열고 공학기술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대안 60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우선 한정된 재정으로 기초와 응용 및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중소기업 지원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집약도를 높이고 △기술확산(스핀오프)제도를 도입해 연구원 창업을 적극 유도하며 △기술창업 복합단지와 벤처빌딩을 건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가전체의 기술개발 투자에서 20% 선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투자비중을 40% 수준으로 높이고 기술자금 금리도 현재의 6∼15%에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 견본품에 대해 과학기술처와 세관이 별도로 관세감면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연구용 견본품의 사후관리기간도 특별소비세와 수입선 다변화 승인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고 지적, 중복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공학원 이기준(李基俊)회장은 『행사결과를 정리해 정부부처와 전국 공대 교수, 5백대 기업의 임원진에게 발송한 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차기 정권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