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달라진 ‘김정은 접근법’

[김정은 집권 6년]“미친 사람”→“햄버거 협상”→“북핵 불용”
취임후 ‘대북 강공 드라이브’ 지배적… 北인권-군사조치 강화 예상
美전문가 “중국 움직이려면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도입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겨냥해 “핵개발 완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김정은에 대해 다소 헷갈리는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김정은에 대해 “미친 사람”이라고도 했다가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새해 첫 대북 메시지로 ‘북핵 불용’을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당분간 대북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통한 경제 제재 △북한 인권 문제 집중 제기 △군사 조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은 트럼프가 대선 기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핵심적인 대북 접근법이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역조, 대만과의 양안 관계 등을 지렛대 삼아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막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을 움직이려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보다 강력한 ‘채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을 설득해야 중국이 손해를 덜 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국석좌도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시했던 북한 인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7월 김정은을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처음 올린 게 대표적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 정권이 의외로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미 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곧 단행할 것”이라며 “북한 고위 관리부터 강제수용소 관리인과 간수까지 모든 인권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제재 관련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켜 내부 변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해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요격으로 맞서는 MD 역량을 높이고,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관련 데이터 습득 기회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