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4%인하 정부안 확정

올해 추곡(秋穀)수매가를 지난해보다 4% 내리는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림부가 올린 ‘2004년 추곡수매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초 열리는 17대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수매안에 따르면 올해 추곡수매가는 쌀 80kg(1등급) 기준으로 16만1010원으로 작년보다 평균 4% 낮아진다. 전체 수매량도 74만4000t(516만섬)으로 1%가량 줄어든다. 이 수매안은 4일에도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 대책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의결이 보류됐다가 이날 최종 통과된 것이다.

박해상(朴海相) 농림부 차관보는 “정부안이 확정된 만큼 쌀 농가들이 봄철 영농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희망 농가에 추곡 약정가의 60%를 사전에 지급하는 매입약정을 이달 중순부터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곡수매가는 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기초로 농림부에서 시안을 만든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1948년 수매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매가 2% 인하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심의과정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