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동학대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언제까지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부천의 두 초등학생이 피살된 채 발견됐다. 구속된 아버지를 만나려고 30km를 걸었다던 형제의 말은 평소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위탁가정과 아동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도 심각하다.

자생능력도, 자기방어능력도 없는 어린이에 대한 학대가 해마다 느는 것은 이 나라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나 다름없다.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으며 그늘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한 선진국도, 복지국가도 될 수 없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릇된 인식 탓이 크다. 그러나 이혼 별거 등 가정의 인위적 해체와 경제난, 카드빚 등 사회불안이 이를 부추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근원적 사회문제의 반영인 것이다.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학대사실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아동복지법 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 아동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과 학대한 어른에 대한 후속대책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관에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두는 등 예방과 치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