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초점］규제완화 언제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정부기구 개편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정부의 「발상 전환」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金炯旿(김형오)의원은 『중장기적 과제는 놔두고라도 당장 가라앉고 있는 우리의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재정경제원내에 경제위기 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은 일제의 잔재이며 공공부문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朴明煥(박명환)의원은 『우리 경제는 지금 고비용 저효율 구조속에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황에 빠져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혁파와 정부의 방만한 행정조직 축소를 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박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후 기구와 조직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규제개혁의 핵심중 핵심은 정부규모의 슬림화, 리스트럭처링에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金範明(김범명)의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을 정리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 이행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한지 3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무소신 무능행정을 질타했다. 정부기구 축소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신한국당 孟亨奎(맹형규)의원은 반대로 『꼭 필요한 정부기구는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 관심을 모았다. 맹의원은 『정부가 21세기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에너지청을 신설, 에너지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