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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美서 도망자된 ★★★…조현천, 여권무효화에도 ‘감감무소식’

입력 2019-10-25 10:38업데이트 2019-10-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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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제공)© News1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중장)이 여전히 해외에 머물면서 연락이 닿지않고 있다.

‘계엄 문건’은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을 다시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해당 사건의 수사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을 통해 밝혀야 할 핵심은 2017년 3월 기무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다.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직전인 2016년 12월5일 청와대를 방문한 점과 2017년 4월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수차례 참석한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청와대와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수사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해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당시 수사 초기에만 하더라도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전혀 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갔다.

수사단은 지난해 9월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여권무효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인터폴 수배 요청을 위한 절차도 밟는 등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섰지만 끝내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접수하고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냈지만 반송됐고 여권 반납 명령 공시 절차 등을 거쳐 여권 무효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 전 사령관은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조 전 사령관이 앞으로도 순순히 귀국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 전 사령관 입장에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귀국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의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공조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관여된 인물이라 인터폴 수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 요청에 의해서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관여된 인물이라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형사공조 등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송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을 활용, 정부 차원에서 미국측에 강제송환을 요구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민 청장은 “범죄인 인도조항이나 형사공조협약 등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죄인 인도협정에서 정치범은 의무적인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미측이 우리측의 기대만큼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어 협정 상대국에선 정치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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