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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명분없는 야반도주극”, 민주당 “오만방자한 언행… 소통령다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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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는 범죄 수사’ 法조항 삭제…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이…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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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변수에…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의사봉 쥘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강행함으로써 본격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진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남았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는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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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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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수완박 자성론’ 박지현 응원…“용기 있는 발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박지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할 때”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분리(검수완박)는 궁극적으…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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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 “6대 범죄 수사권 경찰 이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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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이준석 “당 생각과 일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특검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한 지명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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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지도부, 朴의장 면담…‘검수완박’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했다. 박 원내대표 등은 박 의장의 중재안으로 여야 간 합의에 도달한 기초의…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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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의장 찾아가 “검수완박 강행 처리는 국회 명예 손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강행 처리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혹시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 해서는…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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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법’ 발의…3개월 후 수사권 경찰에
더불어민주당이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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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당선인, 결단해야” vs 국민의힘 “文대통령, 거부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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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없는 야반도주, 5년간 무슨일 있었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이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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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오수 당분간 안 만날 듯…‘검수완박’ 면담 사실상 거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에서 …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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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대범죄 표적수사?…고소·고발 90%, 무죄시 인사불이익”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저지를 위해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15일에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내놨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와 폐지될 때의 우려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료에서 검찰은 …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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