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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배액…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환경부가 원전 국내 운영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을 거론하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5일 개최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상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국회의원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메모지가 공개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주당 의…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던 8인의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모두 폐쇄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막말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이다. 최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회동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민생 의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되,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오는 8일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기로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25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기소와 수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 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습 체납 사실을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지방세 부과 46건 중 29건의 체납 기록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어떤 공직도 맡을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아들의 대학 편입·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황당한 기사를 접하고 ‘분명 정치기획 냄새가 나는데’라고 의심을 하다가 제가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관련 의혹 제기자들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당이 즉시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부른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오는 10일 울산 방문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혁신당 울산시당은 “최근 당내 상황 등을 고려해 조 원장의 울산 북토크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당초 조 원장은 10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자신의 옥중 저서 ‘조국의 공부’ 북토크를 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