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61위…“포퓰리즘 정치가 증오 부추겨”

지난해 62위에서 1단계 상승…윤 정부 초기 2023년 47위
정치적 분열, 공영방송 사장 임면 등 편집 독립성 위협
세계 언론자유지수 현황, 발표 사상 처음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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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영리 기구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61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62위에서 한 단계 오른 수치다.

RSF가 2일(현지 시간) 발표한 연례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64.06점으로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RSF는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전통과 기업 이익은 종종 기자들의 감시자 역할 수행을 방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포퓰리즘적 정치 경향이 기자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적 분열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언론 매체는 비판받는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제적 비판을 받게 됐다며,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어 편집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사 수익이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편집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우려했다. 특히 “건설 분야 기업들의 언론사 인수합병이 증가하면서 이해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인에 대한 공격도 우려했다. RSF는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수 있지만,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해 법적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권고했다.

RSF는 5월 3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매년 2일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선 “경제적 압박이 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경제적 지수는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가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세계 언론 자유 현황은 지수 역사상 처음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인 2006년에 31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 때 42위(2010년), 박근혜 정부 때 역대 최하위인 70위(2016년)를 기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41위(2019년)까지 올랐으나 윤석열 정부 2023년,2024년,2025년에 각각 47위, 62위, 61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