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車-의약품 상호관세 면제 고려”… 트럼프, 印총리 회담 직전 관세 발표키로

[트럼프發 통상전쟁]
상호관세 발표, 예정보다 하루 늦춰… 美에 고관세 印과 협상 염두둔 듯
韓, 상호관세 부과 대상 아니지만… 대미 무역흑자 거론 압박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한다고 12일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1일이나 12일 중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늦춰 인도와의 양자회담 직전으로 일정을 바꿨다. 일각에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관세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율이 0%에 가까운 만큼 사실상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

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12일 이번에 발표될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은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 美와 정상회담 앞둔 인도 ‘상호 관세’ 핵심 타깃 중 하나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호 관세 발표 일정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의 의미를 “간단히 말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트럼프발(發) 상호 관세’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나라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노무라와 모건스탠리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는 456억 달러(약 66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세율은 미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세계무역기구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은 해외 수입품에 대해 평균 2.2%의 관세를 매기는 반면에 인도는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도 인도의 관세에 대해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모디 총리가 백악관 회동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모디 총리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부터 전투 차량, 제트엔진 구입 확대를 약속할 것”이라며 “미 농산물 수입과 핵 에너지 투자, 전자, 의료 및 수술 장비, 화학 제품을 포함한 최소 12개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불법 이민자 차단과 관련해서도 협조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 美, ‘상호 관세’ 관련 각국과 물밑 접촉 시사

상호 관세가 일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존슨 하원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제약 산업은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백악관에서 다르게 취급할 몇 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분야가 그중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하진 않다. 확인은 백악관에 직접 하라”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제약을 포함한 네 가지 품목의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 “상호 관세는 아직 작업 중”이라며 “모두가 이를 논의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는 오늘 아침, 아주 일찍 시작됐다”고 언급해 각국과의 물밑 접촉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로선 미국과 진행 중인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