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3월 북·중·러 핵억제 비밀 전략 승인”

‘핵 활용 지침’ 문서 극비로 전자 문서는 없고 소수 인쇄본만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시진핑의 핵야망, 불안한 핵환경의 주요 요인

ⓒ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을 겨냥한 극비 핵억제 전략을 승인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핵무기 급속 확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국이 중국 핵을 겨냥한 억제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 2030년 핵무기 배치 1000개로 미국 러시아와 비슷 전망

대중 핵억제 전략 마련은 미 국방부가 향후 10년 내에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와 비교해 규모와 다양성에서 맞먹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펜타곤은 중국의 핵탄두 배치가 2030년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규모와 거의 같다.

백악관은 개정된 전략에 대해 발표한 바 없는데 ‘핵 활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나왔다.

4년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문서는 매우 기밀이어서 전자 사본은 없고 소수의 국가안보 관리와 국방부 사령관에게 배포된 소수의 인쇄본만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최근 두 명의 고위 행정부 관리가 이 문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다.

펜타곤에서 근무한 MIT 핵 전략가 비핀 나랑 교수는 학계로 복귀하기 전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다수의 핵무장 적대국을 고려한 업데이트된 핵무기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핵무기 규모와 다양성의 상당한 증가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위원회 군축 및 확산 방지 담당 선임 이사인 프라나이 바디도 6월 해당 문서를 언급했다. 그는 이 문서가 미국이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병용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핵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본 최초의 문서라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위협 조율이라는 새로운 도전

바디 이사는 “새로운 전략은 러시아, PRC(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전 의회에 이 전략에 대해 기밀로 보다 자세하게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적대 세력이 핵위협을 조율해 미국의 핵무기를 교묘히 따돌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간 새로운 협력 관계,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하는 재래식 무기는 워싱턴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NYT는 분석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보답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문서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사람이 누구든 불과 3년 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핵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일깨워준다고 NYT는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거듭 위협했다.

2022년 10월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진은 러시아 고위지휘관의 대화를 가로채 러시아의 핵사용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국무부 및 국가안보위원회 고위 관리이자 외교관계위원회 명예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우리는 급진화된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며 “핵무기가 재래식 갈등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 시진핑의 핵야망, 불안정한 핵환경의 주요 요인

불완전한 핵 환경의 두 번째는 중국의 핵야망에서 비롯된다고 NYT는 풀이했다.

중국의 핵 확장은 미국 정보 당국이 2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무기고 규모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기 위해 그동안 수십 년 지속된 자제 전략을 폐기하기로 결심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이나 만나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상황은 반대였다.

북한은 현재 60개가 넘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연료도 보유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확장된 무기고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규모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중국과 핵위협을 조율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NYT는 전했다.

◆ “핵무장 적대국의 협력 및 공모라는 새로운 도전”

나랑 교수는 “세상을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언젠가는 냉전 이후 25년을 핵중단 시기로 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직면한 과제는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 간의 협력 및 공모의 실제 가능성”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핵야망 관련 또 다른 우려는 핵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과의 단기적인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사일 시험에 대해 서로 통보하거나, 사건이나 사고가 핵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핫라인이나 다른 통신 수단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