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지검, 아베파 등 강제수사…내주 초 관계처 압수수색”

아베파 비서들, 조사서 “파벌 지시”로 비자금화했다 증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이, 아베파(99명) ‘세이와(?和)정책연구회’와 니카이파(40명) ‘시스이카이(志帥?)’에 대해 곧 강제수사할 방침을 굳혔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인 NNN 등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도쿄지검은 강제수사와 함께 비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 청취(조사)’도 추진한다.

사정 청취는 사건의 사정, 정황을 듣기 위한 조사 방법이다.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참고인 등이 대상으로 소환·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마이니치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의혹을 받는 아베파 의원 측 진술을 “일제히 청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지검은 지금까지 아베파 비서들에 대해 사정 청취 등을 실시해왔다. 이제는 아베파 간부, 비자금 의혹이 있는 의원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도쿄지검 수사 과정에서 아베파 소속 의원 비서들은 “파벌의 지시로” 되돌려 받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NNN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지검은 내주 초 아베파와 니카이파 관계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갈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베파와 니카이파는 2018~2022년 각각 약 5억엔(약 45억 원)과 1억엔(약 9억 원)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쿄지검은 이들 파벌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자금 총액이 모두 억대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NNN은 전했다.

도쿄지검은 자민당 정치자금 수사 관련 검사, 사무관 등 수사 태세를 100명 이상으로 확충했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기시다파 등 자민당 5개 파벌의 정치자금에 대한 수지보고서 미기재·허위 기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베파 소속 의원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금한 돈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 활동에 대한 공명·공정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 모금 등이 “국민의 부단한 감시와 비판 아래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가 모금한 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기재해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