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간첩 혐의’ 70대 美 시민권자에 무기징역 선고

중국 당국이 간첩 협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신화통신 갈무리)

중국 당국이 간첩 협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존 싱완 렁(78)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당국은 렁의 개인 재산 50만 위안(약 9600만원)을 몰수했으며 정치 활동 권리를 박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렁은 홍콩 주민이자 미국 시민권자이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15일 간첩 혐의를 받아 체포됐고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중국이 오는 7월 ‘국가 안보’를 내세워 간첩 행위로 간주하는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잇는 가운데 나왔다.

개정된 첩법에 따라 반체제 인사는 물론 외국 언론인과 외국 기업, 학자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한층 강화되는데, 사법 당국이 사안에 따라 자의적으로 간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