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연금 고갈”…中, 고령화 가속에 정년 연장 검토

중국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정년은 사무직의 경우 남성이 60세, 여성이 55세이며 생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 50세에 불과한데,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에 속도가 붙자 정부는 결국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진웨이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원장은 환구시보에 “정년이 다 된 사람들은 은퇴를 몇 달만 늦추면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몇 년 더 일해야 할 수도 있지만 과도기와 적응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제 은퇴할 것인지, 개인이 은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14억 인구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경제를 세계 2위로 올려놓는 엔진 역할을 담당했는데, 지난해 중국 인구수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14억1260만명 대비 약 85만명 감소했다.

중국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면서 인구가 6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자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연금 시스템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중국의 국영 연금제도는 2035년까지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노인 1명을 부양하던 생산연령인구가 기존 5명에서 2030년 인구 4명에서 노인 1명 부양, 2050년까지는 2명이 1명 부양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