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차관 방미…“IRA 공화당 협조 중요”

워싱턴DC를 방문한 이도훈 외교2차관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공화당의 협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현재 미국 의회에 발의된 IRA 개정안을 거론,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경제 치적으로 평가되는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7500달러(약 979만 원)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 완성차에는 차별적 조항이다.

미국 의회에는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의원이, 하원에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테리 스웰 의원이 IRA 적용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다수당 지위를 빼앗아온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 IRA가 개정되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행보가 중요하다.

아울러 IRA가 바이든 행정부 주요 경제 치적인 만큼, 민주당 일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해도 이를 두고 미국 정부와 여당 전체의 개정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불투명하다.

이 차관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IRA를 두고 어떻게 할지 좀 더 봐야 할 것”이라며 “가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만나겠다고 했다.

그는 “(의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잘 안 될 거라는 얘기도 하지만, 꼭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IRA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유럽연합(EU)과의 공조를 두고는 “유럽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우리에게 EU보다 불리한 것은 안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말 발표가 예정되는 재무부 IRA 시행규칙 역시 논의 예정이다. 다만 그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차관은 방미 기간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도 IRA가 우선적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달 한 포럼에 참석해 “IRA와 관련해 한국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며 시행 절차 전반에 걸쳐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었다.

이 차관은 “(SED에서) 물론 저희는 IRA를 거론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 사안도 SED 테이블에 오른다.

이 차관은 “이슈가 아주 광범위하다”라며 “경제안보 부분도 있고, 보건, 기술협력, 과학, 우주도 들어있고 인프라라거나 공급망 부분도 들어 있다”라고 전반적 협의 범위를 소개했다.

이 차관은 SED 참석을 비롯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연방의원들과의 만남 등 방미 일정을 소화한 후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