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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인플레 감축법, WTO 규정 위반…공급망 파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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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14:39
2022년 12월 2일 14시 39분
입력
2022-12-02 14:37
2022년 12월 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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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이는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줴팅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대표단이 지난달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해당 법안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 대변인은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시도가 국제 무역·투자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이중 기준과 따돌림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 측이 WTO의 규칙과 의무를 이행하고 다자무역체계의 권위성과 효력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수 대변인은 또 “중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WHO 개혁 협상에 참여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WHO가 더 나은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수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거듭 일반화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해 악의적으로 중국 기업을 압박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시도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게 영향을 주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경제 무역 사안을 정치화 및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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