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차별한다”…바이든 정부, 멕시코와 갈등 심화

뉴시스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자국 에너지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간 무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 정부에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해 협의 요구가 제기되면 30일 안에 해당 국가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WSJ은 “(협의 요청은) 다양한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진단했다.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미국은 전문가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멕시코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라도르 정권이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와 국영 전기회사인 CFE에 특혜를 줘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의 에너지·전기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 전력회사 CFE와 석유회사 페멕스에 특혜를 주고 있으며, 일련의 정책들로 미국 기업과 미국산 에너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CFE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멕시코의 전기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또 멕시코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도 빈번한 지연과 취소를 반복함으로써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도 미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멕시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이 멕시코의 의무와 모순된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멕시코 정부에도 관련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협상 요구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했다.

좌파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8년 취임 후 민영화된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WSJ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