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징용 해법 제시못해…日은 여론 의식해 관망키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1차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022.7.4/뉴스1

일본 도쿄에서 만난 한·일 외교장관이 팔꿈치를 맞대며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및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난망하다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전날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만찬을 곁들인 2시간 반가량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장관은 관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양국 간의 협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NHK는 회담에서 두 장관은 모두 발언도 주고받지 못한 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한국측이 약속을 저버린 바 있어 (박 장관의) 말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전후 최악으로 여겨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킥오프’가 되는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며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측은 조기 해결을 하기로 했지만 묘안을 찾지 못한 한국에 대해 일본은 여론을 의식해 관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애초 회담 시작 공개조차 보류할 예정이었다며 회담이 냉랭해진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 여론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겨우 이뤄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지만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자민당 중진 의원의 발언을 인용 “향후 (기시다 총리의) 대응에 따라 보수파가 단번에 떠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정권이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과 타협한 것으로 비치면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 관저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박 장관 면담 여부에 대한 신중론까지 제기돼 박 장관의 방일 발표도 늦춰졌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과 조기 관계 개선에 나서려 했던 윤석열 정부도 일정 조율에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외교장관 회담을 함으로써 일본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측은 정권 교체를 계기로 나온 관계 개선 분위기를 끊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의향으로 박 장관이 방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윤 정부가 대일 외교에 적극적인 이유로는 국내 사정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장관 인사가 미진한 가운데 고물가에 대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2%(15일 갤럽조사·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로 급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권 부양책을 찾지 못한 윤 정부가 전 정권에서 악회된 대일 관계를 개선해 외교 분야에서 점수를 벌려는 의도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지통신은 양국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양측 모두 국내 정치에 불안 요소가 있어 의견 일치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외무성 당국자를 인용해 양국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는 낼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을 맞이했지만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며 양국은 관계 건전화라는 총론에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 장관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 전에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지통신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소수파이며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0%를 밑도는 등 벌써부터 구심력이 저하돼 국내 문제를 정리할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지지통신은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보수계의 ‘정리역’(분쟁조정)이 부재하게 됐다며 기시다 총리가 한국측의 반발에도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기로 한 것도 아베 총리의 요구에 따랐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일본 기업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측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