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인사 제재 직후 “대북 정책 변화 없다”

미국 국무부가 새해부터 이어진 발사 이후 북한 국적자에 대한 제재에도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와 관련, 대북 관여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에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여섯 명과 러시아인 한 명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약하려는 진실한 노력 외에 다른 것을 내비친다는 아이디어에 반대한다”라며 북한의 발사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재를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막으려는 노력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주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여섯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를 재차 “미국과 우리 동맹·파트너국가를 향한 위협 방지,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 안보 수호라는 약속”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대북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위협은 증가하고, 현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후 대북 정책 변화에 관한 질문이 또 나오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후 재차 “이를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와 외교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태도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제약을 가해 확산을 추진하는 이들의 활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과 단체에 계속 책임을 묻는 게 외교와 대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최근 며칠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것은 ‘진전을 이루려면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할 뿐”이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