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공공분야 인력난 심각…방역 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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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과 ‘검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격리 인원 증가로 의료 구급 교통 등 공공 분야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5일(현지 시간)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비롯해 요양사,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도 백신 접종을 마쳤고 기침 고열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를 2일 전국 병원과 요양원에 보냈다. 부족한 의료진 확보에 숨통을 틔우려는 조치다. 프랑스는 5일 일일 확진자가 33만2252명에 달하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를 귀찮게 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이 반발해 연기됐던 백신패스 법안은 6일 하원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상원마저 통과되면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해야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해진다.

영국 정부도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도 무증상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코로나19 검사기준 완화 지침을 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자가격리와 함께 시간이 오래 걸리는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영국은 자가격리 인구만 100만 명을 넘어섰고, 병원 진료를 비롯해 기차 운행, 쓰레기 수거, 구급대원 출동 등 각종 공공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감염 중 40%인 무증상 감염자들이 직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 7일부터는 영국 입국 시 백신 접종 완료자나 무증상 감염자는 그동안 의무화됐던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 보건당국도 이날 병원, 수도·전력 등 공공분야 종사자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 일반 분야 종사자도 같은 조건 아래서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되고, 부스터샷을 접종받으면 밀접접촉을 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벨기에 역시 10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5개월 이내인 사람은 감염자와 접촉을 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50세 이상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도 7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시행하고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항원검사만 받도록 코로나19 진단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 시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격리에서 해제됐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요건으로 ‘검사 의무화’를 포함하지 않은 정부 방침을 놓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사회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서＞ 격리시간과 검사기준을 완화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