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7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北 “적대정책·이중잣대” 반발

유엔은 16일(현지시간)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도적 위기 대응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북한 당국에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7일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를 포함해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거론된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대사는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시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