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핀셋’ 봉쇄 강화하는 유럽…프랑스 “우리는 안 한다”

유럽 국가들이 백신접종증명서를 통해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미접종자에게만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독일도 미접종자 ‘핀셋’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다만, 프랑스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백신접종증명 제도인 ‘헬스패스’면 충분하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봉쇄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獨, 접종자·완치자만 다중시설 이용 허용하던 ‘2G’→‘2G 플러스’ 발표

18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식당 취식은 물론, 스포프 및 문화 행사 참여 등을 금지하는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 완치자에게만 다중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2G’ 정책이 시행돼왔는데, 이를 보다 강화한 ‘2G 플러스’를 시행해 미접종자의 이동 제한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독일의 감염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구 규모가 8400만 정도인 독일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6만~6만5000명대, 신규 사망자 200명대를 유지되는 혹독한 재유행을 겪고 있다.

연방 16개 주 가운데 4차 유행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작센주는 지난달 신규 감염이 14배 급증했는데, 이 지역은 극우 독일대안당(AfD) 강세 지역으로 백신 기피층과 봉쇄 반대 시위자가 많다.

결국 재유행의 원인에 백신 기피가 있다고 보고, 16개 지방정부 동의 하에 보다 강력한 미접종자 차별책을 통해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메르켈 총리는 “의료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4차 유행을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시행 이유를 밝혔다.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조치들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접종을 당부했다.

앞서 오스트리아도 이번 주부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이동제한령을 발표하는 고강도 조치를 발표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의 진앙이 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차별적 규제 강화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옥스퍼드대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7%, 오스트리아는 64.8%다.

◇佛 “추가 봉쇄는 없다”…단, 완전 접종 요건 ‘3차 접종’으로 강화 검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강화가 유럽의 추세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 운영해오던 백신접종증명제도 ‘헬스패스’가 잘 시행되고 있어 다른 나라들처럼 미접종자만 겨냥한 추가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주부터 파리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관 앞에서는 자국 정부의 미접종자 이동제한령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도 추가 규제를 우려하는 불안감이 커지자 이같이 발표한 것이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완전접종률은 69%로 추가 조치를 발표한 나라들과 엇비슷하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추가 규제를 발표한 나라들은 헬스패스 같은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다만, 프랑스는 헬스패스에서 분류하는 ‘완전 접종자’의 기준을 ‘부스터샷 또는 3차 주사까지 맞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덧붙였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층에 대해서만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12월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해야만 헬스패스가 유효하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추가 접종이 전 국민에게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면, 추가 접종도 헬스패스 요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구 6500만 규모 프랑스의 최근 이틀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대, 사망자는 50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