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사회복지법안, 10년간 1600억 달러 적자 발생”

미국 의회예산국은 약 2조원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 예산 적자를 16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 우려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산국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에 미치는 총 영향이 10년 동안 3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얻는 추가 수익은 2070억 달러다. 이에 10년간 예산 적자가 16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NYT는 “백악관이 10년간 세금으로 4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했지만 예산국은 이 보다 적은 수익을 예상했다”며 “백악관 관리들은 예산국이 추정치가 너무 보수적이라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 하원의원이 법안을 승인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외신은 덧붙였다.

사회복지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보육, 노인 복지, 의료, 의약품, 이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마쳤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인프라 법안과 함께 시행되면 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예산안 규모도 당초 3조5000억달러로 책정됐다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