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양국 간 핵심 이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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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이 무역·경제·인권·대만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두 정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화상’ 방식으로 베이징시간 오전 8시45분부터 진행된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이 정상간 발언 등을 정리한 후 발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중이 가장 큰 충돌을 빚고 있는 지점은 ‘대만 문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대만을 탈환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만 독립’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침략으로부터도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리고 내고 있다. 다만 미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겠다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3일 정상회담 성사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대만해협의 평화를 원한다면 대만 독립 행동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에 명시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날(14일) 오후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미국이 최근 영국, 호주 등과 맺은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비롯한 지역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남중국해는 연간 최소 3조4000억달러(약 3836조원) 규모의 상품이 통과하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냉랭한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기도 하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은 각기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했다.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오커스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핵 추진 잠수한 건조 기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핵무기도 탑재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으로 인해 태평양 해군의 힘이 균형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핵 수출을 지정학적 게임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역 분야와 관련해서도 미·중은 대립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 영역에서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근본적인 정책 차이를 보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의 일부 대기업은 중국에서 생산 비용 완화 등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세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양국이 거시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 류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관세 부과와 제재 철회, 중국 기업 등 문제에 있어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지난 9월 석방되면 양국 관계가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달 중국 최대 유선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당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면허 취소 이유로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에 부과했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철회하며 “이번 합의로 중국과 같은 국가의 더러운 철강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들의 철강 덤핑 관행에 대항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설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회의가 아니다”면서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