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어 상원 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제외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제외됐다. 4년 만에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상원 국방위가 공개한 NDAA 법안 조문 및 부속보고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원 2만8500명에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왔다.

감축을 위해선 ‘미 국가안보 위협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미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상원은 감축 제한 규정을 제외한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앞서 하원에선 현 주한미군 2만8500명을 명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 강력한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상원 NDAA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정보 파악이 필요한 국가에 포함시켰다. 북한에 대해선 “러시아,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국방정보국엔 향후 6년간 격년 주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 핵 역량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이버사령부엔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에 대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