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단, 대북 제재 피하려 선박 등록 정보 ‘세탁’ 정황”

밀수범들이 이미 허가된 선박의 고유 식별 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대(對) 북한 제재를 회피해온 정황이 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미국 싱크탱크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외교안보 비영리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밀수 혐의를 받는 선박들은 오랜 기간 선박 외관을 개조하거나 허위 위치 정보를 송출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센터는 “이러한 ‘선박 식별정보(identity) 세탁’ 관행은 상당히 정교해 제재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등록 시스템의 완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탄도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들이 유엔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에서 제재 회피 행위를 계속해왔다.

센터는 대북 제재 회피에 연루된 선박 2척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미 등록된 선박이 어떤 존재하지 않는 선박으로 둔갑하는 데 IMO의 등록 절차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이런 식으로 선박의 식별정보 세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이 같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한 선박은 11척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IMO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어떤 불법 관행이라도 입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IMO는 선박 허위 등록 문제와, 관련 국가 해양청의 고지나 승인 없는 선박 등록 등 불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