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난입 사태 ‘대통령 완전 면책’ 주장

"정치 발언자들, 정적 돌볼 법적 의무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 책임론에 ‘완전 면책’을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제시 빈넬은 이번 주 법원 제출 서면을 통해 난입 사태 책임론을 “권력 분립의 핵심 원칙으로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완전 면책(absolute immunity)에 직접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면은 미국 민주당 에릭 스월웰 의원이 제기한 소송 대응 차원에서 제출됐다. 스월웰 의원은 지난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을 통해 난입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지지자들을 이끌고 진행한 집회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이날 서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법정 다툼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이다.

빈넬 변호사는 “집권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승인, 거부하거나 비토권을 통해 의회 활동을 재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인 임명과 확정을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다”라고 서면을 통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입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난 2017년 공화당 소속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의원이 야구 경기 연습 중 총상을 입은 사건에 관해선 스월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빈넬 변호사는 “스월웰 의원이나 그 동료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면, 그들도 분명 비슷한 주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며 “법의 측면에서 정치적 발언자들은 그들의 적을 돌볼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6일 미국에선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인증을 막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극단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두 번째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