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태양절과 같은날,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바이든 의도했나

美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화상청문회 개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동맹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데다 청문회 개최일 또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 양측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북한,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평소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유명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위원회 측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듯한 한국 정부의 일부 조치에 관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북미, 남북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역할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창 변호사는 트위터에 “한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시프턴 국장 역시 한국과 북한 국민에 모두 해를 끼치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통일부는 9일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내용, 접경지 주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권 민주당 중진인 밥 메넨데스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또한 8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전략적 경쟁법 2021’ 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