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 겨냥 초당적 법안 발의…군사·금융 부상 견제 등

상원 외교위, '전략적 경쟁법' 발의…14일 표결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부상을 견제하고 인권침해에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스 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법안을 발의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군사 원조를 보내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관용이 요구되는 국가들의 부채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응해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대응과 중국의 탄도·초음속·순항 미사일 획득 감시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노력은 배가하도록 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명민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의 정책과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경제적 안보 위협에 진정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는 이 법안을 오는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초당적 법안인 만큼 상원 외교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액시오스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양당은 독재적인 침해로부터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있어 단일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