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지명자 “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전작권 전환 검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이 조기 타결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동맹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관련 미국의 안보이익’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linchpin)’”이라며 “미국의 동맹 강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전략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십년간 동맹을 구축하고 동맹국과 함께 싸워왔다”며 “동맹국과 동반자들로 구성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이익 중 하나이자 태평양 주요 세력으로서 지위의 토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인준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의 조기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조건에 대해서는 “인준이 되면 지난 2015년 상호승인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포함해 전작권 반환 현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인준이 되면 미국과 동맹국의 북한 미사일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현재 및 제안된 활동의 전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북한 대량 살상무기(WMD) 격퇴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인준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작전 계획에 필요한 군사적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동맹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