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설득 시도에도…日 끝내 ‘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 간 분쟁 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이 2일 추가 보복조치를 강행하며 미국의 설득 시도는 실패한 셈이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의 각의(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가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재차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대응조치 일부는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했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보고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를 흔들 수 있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행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고, 한국 내에서 반(反)일본 정서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 문제에) 실무급에서 고위급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다만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시도는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일본의 각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나 행정부 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최근 강해졌지만, 한일 중 어느 쪽도 편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신중한 기조를 바꾸지는 못한데다 일본의 입장이 워낙 완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