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제한적 핵무기’ 사용 가정한 새로운 작전지침 마련”

미군이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새로운 작전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새 지침은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1일 발간한 ‘핵 작전(nuclear operations)’이라는 문서에 포함됐다. 미 합참은 이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즉시 비공개로 전환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이 이를 보존해 공개했다. 문서는 미군이 전투 중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원칙과 방법 등을 정리해 놓았다.

합참이 가정한 ‘제한적 핵전쟁’은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해 파괴력을 제한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말한다. 합참은 문서에서 “향후 100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날이 오겠지만 광범위하고 제한 없는 핵무기가 아니라 작고, 제한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미래학자 허만 칸의 말을 인용해 제한적 핵전쟁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서에는 타국의 핵전력 증강을 염두하며 “적성국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전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의 국가 목표에 이바지 한다”고 밝혔다. 핵 폭발 후 방사선 환경에서 지상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등이 담겼다.

FAS 한스 크리스텐슨 연구원은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핵무기의 소형화로 ‘더 사용하기 쉬운 핵’이 되면서 핵 전투 논의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 문서가) 정기적인 지침 수립 작업 일환이고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다. 검토 수정한 뒤 다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