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 결혼 길 열렸다…의회서 합법화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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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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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권리 위해 싸운 단체들의 승리”

대만이 17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의회는 이날 동성 커플의 혼인을 인정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가결했다. 의회는 동성 커플의 독점·영구적 결속 관계를 인정하고 정부 기관에 혼인 신고를 허용하는 특별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가결은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위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여 온 성소수자(LGBT) 단체들의 승리이자, 대만을 아시아에서 LGBT 권리 보호 선두 국가에 자리 잡게 하는 결과라고 AFP는 평가했다.

지난 2017년 대만 헌법재판소는 ‘결혼 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며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년 이내에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동성혼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이후 대만 사회는 동성혼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동성혼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결혼이 아닌 ‘제한적 동성 관계’를 인정하는 경쟁 법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의회 표결에 앞서 수도 타이베이에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모여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동성혼 합법화 등 진보적 정책을 내세웠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표결 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진보적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는 것(#LoveWins)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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