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유럽서 WTO에 노골적 불만 표출…“시대변화 못 따라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6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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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인정에 '불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럽 순방 길에서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에 대해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소기구 본연의 자세에도 여러가지 과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WTO 분쟁 판결에 대해 “논의를 피하는 형태로 결론이 나거나, 결론이 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며, WTO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투스크 의장 및 융커 위원장과의 정상회의 자리에서도 WTO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는 WTO 상소기구가 지난 11일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본에 패소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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